(기고문) 이재명정부의 중소기업 ESG 정책이 성공하려면(4)

 

이재명 정부의 중소기업 ESG 공약이 성공하려면(4)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이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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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ESG 정책은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생자원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일, 중소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일 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5~10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을 긴밀히 엮어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1~2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단기 ESG 정책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ESG 정보 관리 및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ESG를 조금만 이해해도 ESG의 핵심이 결국 데이터 관리와 공개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환경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수자원, 자원 사용, 재생 원재료, 오염물질, 폐기물, 생태계 보호 등의 정보가, 사회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안전, 보건, 역량 강화, 복지,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정보가,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이사진과 경영진의 책임성, 준법·윤리경영, 정보보안, ESG 내재화 등의 정보가 관리와 공개의 중심이 된다. 현재 ESG 경영은 이 같은 데이터 관리와 성과 공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과 상장사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ESG 데이터와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역시 규모가 큰 상장사를 주 대상으로 한다.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 대기업과 상장사는 자체적으로 ESG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사업’을 정책화한다면 효과는 일시적이고 극히 제한적일 뿐이며, 보고서 대행사의 수익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미흡한 ESG 시범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의 보고서를 대행 작성해주는 사업은 정부 정책이 지향해야 할 시스템적 접근이 아니며, 중소기업의 ESG 실행 역량을 키우지도 못한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 주도로 인터넷 기반의 ESG 정보 관리 및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키우고, 대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관련 ESG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EU 역시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지침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실행 전략 중 하나로 ‘정보의 디지털화’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라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기업이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정리해 공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ESG에서 가장 핵심적인 온실가스 정보는 기업이 직접 계산해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동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Scope 1, 2, 3으로 구분해 정리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량과 에너지 사용량만 입력하면 국제기구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자동 적용하여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기업 관련 데이터와 자동 연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고용·인력·건강·안전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이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 기업이 다시 정리해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몰래 감추는 일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의 추출 기준과 입력 방식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EU ESRS, IFRS ISSB 등 국제적 정보공개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ESG 정보 관리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폐기물 소각을 자원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기물을 열병합발전소 등의 연료로 사용하면 자원 재활용으로 본다. 이러한 차이는 ESG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정부 지침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ESG 정보 관리 및 공개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 자체 ERP 시스템과 ESG 정보관리 체계를 연동해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복잡한 체계를 구축하면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리기까지 5~6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친 뒤, 이를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ESG 경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합리적 방안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보면, 실효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ESG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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