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위해선 감세가 우선이 아니다.

한국에 온 세계적 사회학자 조너선 브래드쇼
	김소연 기자

» 사회정책학자 조너선 브래드쇼(65) 교수 “경제가 어려울 때 감세정책을 펴면 빈곤층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영국 요크대의 세계적인 사회정책학자 조너선 브래드쇼(65·사진) 교수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쓴소리부터 던졌다. 그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에 초청받아 한국을 처음 찾았다. 유럽선 부유층 과세 통한 재분배정책 ‘대세’ 아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해 대물림 막아야 브래드쇼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한국의 복지재정이나 사회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낮은 편”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세밖에 없는데, 감세를 하면 필연적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 빈곤층이 더 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빈곤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유럽 많은 나라들이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아동 빈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그는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들이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자연스럽게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1980년 경제위기 당시 빈곤층이었던 10대 아동들이 20년 넘게 지나 어른이 돼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벌어진 경제적 격차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빈곤 해결에 두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2020년 빈곤 아동률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영국 정부 사례를 들었다. 99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빈곤 아동률을 보였던 영국은, 10년이 지난 지금 80여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영국 정부는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세금을 감면해 소득을 늘려줬다. 실업 상태인 가구에는 공공부조로 뒷받침해 주고 다양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육아와 교육을 지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2005년 빈곤 아동률을 오이시디 평균(12.4%)보다 낮은 10.1%로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브래드쇼 교수는 “국가가 국민들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복지시스템이 실패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빈곤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