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성장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2편

경제 2009/07/16 15:00   http://blog.hani.co.kr/maporiver/24612

이 글은 생태경제학자인 Herman Daly가 미국생태경제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글이며 ‘성장경제만이 해답인가?’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천방법은 총 열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사실 책 한 권으로도 설명이 부족할 만큼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그저 간단한 개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성장만이 해답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성장이란 미명하에 미친 듯이 경쟁하는 국가, 개인은 결국 파멸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물론 Herman Daly의 논조는 현재의 세계관으로는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느 국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의 제안 혹은 학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로 끌어내 토론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위의 물음에 대해 한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입니다. 정체안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은 결국, 지속적인 자원의 신진대사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태계의 재생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자원에 대한 총량 경매 거래 시스템 확보 자원 고갈 및 오염에 대한 쿼터제 및 총량제 시행 및 쿼터에 대한 경매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가 생태계에 끼치는 자원 고갈 및 오염의 양 및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것은 화석 연료에 대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쿼터는 자원 고갈에 대해서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자원 고갈이 오염보다는 감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쿼터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원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이용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자원을 쓸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높아진다. 물론 자원 고갈 부문을 감독하면 오염도 그에 따라 줄 것이다. 화석 연료에 대한 제한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억제할 것이다. 쿼터의 소유자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매를 해 그 수익을 기초로 역진세를 없애야 한다. 가령, 최저 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를 감면시켜야 한다. 일단 쿼터를 경매를 통해 구입한 사람 혹은 기업은 그것을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유거래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총량제는 어업 및 산림업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태 세제 개혁 세원을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에서 자원 고갈 및 오염원으로 바꿔야 한다. 고갈과 오염은 우리가 줄여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자원 고갈 및 오염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 3.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제한하라. 최소 소득 및 최대 소득 사이의 불균형을 줄여라. 성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난을 줄이기 위해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완벽한 평등은 불공정하다. 반대로 무제한의 불평등 역시 불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 소득과 최대 소득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가령 현재 격차가 500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적어도 10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미 100에 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해봐야 더 벌 것이 없기 때문에 여가활동 혹은 봉사 활동에 주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공백은 소득이 100 미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빈부의 차가 지금처럼 심해서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환상의 자본주의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되었음에 주목하라. 4. 일하는 시간의 길이를 줄여라. 파트 타임 혹은 자영업을 늘려라. 풀 타임 고용은 성장이 없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긴 휴가와 출산휴가를 누린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길이를 상수가 아닌 변수로 보았다. 노동의 길이는 노동자가 결정하는 변수가 되어야 한다.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소비를 꾀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 5. 국제교역의 재규제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이동, 세계화에서 탈피해 보상관세를 채택해야 한다. 무역과 자본이동은 균형을 기반으로 공정해야 한다. 그것은 자유 무역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자유무역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 물론 관세는 다른 세금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세원이 될 것이다. 6. IMF, WB, WTO의 제한 위 기관을 만들 때 케인즈의 원래 생각은 다자간 청산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국 모두에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외채와 자본수지의 이동을 막아 경상수지를 균형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였다. 케인즈의 계획대로라면 미국과 중국 역시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케인즈의 bancor는 기축통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즉, 어떤 한 국가가 기축통화의 특혜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였다. 그런데 IMF는 비교우위론에 기초한 자유무역을 부르짖고 있으며 최근에는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모두 세계화의 복음 전도사로 자처하고 있다. 세계화란 국제간 자본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전적 비교우위란 국제간 자본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개념이다. 국가간 자본이동은 공공의 이득을 위한 국가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 세 기관은 국가간 자본이동 규제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7. 은행의 대출은 지급준비금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화폐공급을 통제하고 시뇨리지를 은행이 아닌 정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자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이 룰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상업은행은 100% 지급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수익원은 금융중개만으로 한정해야 한다. 예금자의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예금 총액과 대출 총액은 일치해야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공공에게 필요한 돈 그 이상을 풀면 물가는 오를 것이다. 오르자마자 정부는 돈을 덜 찍어내야 하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 8. 풍요롭다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자원은 사실 진짜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남아 있는 천연자본(공기, 전자기 스펙트럼, 토지 등)을 공공신탁으로 묶어라. 반면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정보는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단지, 규제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지식과 정보와 같은 공공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라. 지식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된다. 특히, 지식의 분배는 국제적으로 더 촉진되어야 한다. 지식을 나누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기존 지식은 무엇보다 신 지식 생산에 절대적이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특허의 독점은 발명 및 혁신의 독이다. 특허에 대한 권리기간도 당연히 줄여야 한다. 신 지식의 생산 비용은 현재의 사적 부담에서 공공 부담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 혹은 배분되어야 한다. 9. 인구 안정화 어떤 국가든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 즉, 신생아와 외국 유입 이민자의 합이 사망자와 외국으로의 이민 전출자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자발적 산아제한이 필수적이다. 또, 이를 이루어야 정체경제가 가능하다. 10. 국민계정의 개혁 GDP를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으로 분리해야 한다.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지도록 해서 성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GDP 성장은 고갈과 오염만을 부추길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 정책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점진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공평한 배분이 그 도를 넘으면 사유재산의 적법성 또한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며 시장의 가격 또한 기회비용 이상이 되면 그 합법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나름대로 알기 쉽게 축약을 한 것입니다만 비교적 생소한 개념들이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글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얼마나 우스꽝스런 그리고 허약한 기초 위에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아니 같이 살아나가야 할 이 세상이 강자만의 것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성장을 위해 미친 듯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까?’   사족 : 마무리할 일이 있어 글이 늦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