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드는 복지예산

7조 늘렸다면서 복지혜택 축소 ‘이상한 셈법’

추경 포함땐 겨우 2.1%↑…물가 감안땐 0.9%↓ '눈가리고 아웅'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지출 자연증가분만 2조7천여억 달해
시민단체 "부자감세 재정악화…취약층 복지 축소로 대응"
복지예산 '속빈강정

한겨레 | 입력 2009.08.10 07:00 | 수정 2009.08.10 07:11 

[한겨레]

정부는 내년 복지 부문 예산이 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복지 지출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복지 부문(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예산은 82조1000억원으로 올해(74조6000억원)보다 10.1%(7조5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실제 복지예산은 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2.1%(1조7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내년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0.9%가 줄어든 규모다.

여기에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나 반드시 지출해야 할 자연증가분을 충당하려면 복지예산의 실질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 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급여는 올해 7조6000억원에서 내년에 9조2000억원으로 자연증가분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학연금 1900여억원, 공무원연금 6000여억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원가량이 내년에 더 지출돼야 하는 등 확인된 복지지출 자연증가분만 2조7000여억원이다. 군인연금·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등까지 더하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 내년 복지재정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3조원 가까이 되는 복지지출 자연증가분은 다른 복지사업을 줄여 메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 것도 이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10% 이상 적다"며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는데다 내년에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공사에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빈곤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건전성 논란을 빌미로 가뜩이나 열악한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역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의 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복지지출(국내총생산의 21%)보다 턱없이 적다. 오 실장은 "직접세를 확대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영국·독일·헝가리·그리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 301조8000억원과 견줘 1.1%(3조3000억원) 줄었다. 재정부는 다음달 각 부처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벌여 정부 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낼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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