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4300억 삭감 - 길이 길이 보관 해야지

감세·4대강으로 나라살림 빠듯

취약계층 예산 4300억 깎는다

한겨레 | 입력 2009.08.14 07:00 | 수정 2009.08.14 09:55 [한겨레]

 

내년 서민복지예산 삭감 계획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2010년 예산 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00억원가량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복지예산 증가가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부 전체 예산 요구액은 21조2431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19조8998억원보다 6.8%(1조3433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증가는 해마다 지급 대상자가 늘어 추가 지출이 필요한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요양보험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8300억원이 넘고,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초장애연금에 3240억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 지출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예산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7조9731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7142억원으로 2589억원이 줄었고, 사회복지·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각각 1551억원, 217억원가량 삭감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원과 한시생계구호 예산 4181억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긴급복지 예산도 260억원가량 줄었다. 장애인시설 예산도 생활(83억3500만원)·직업재활(89억9900만원)·의료재활(4억원) 등 모두 177억34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만 5세아(101억9400만원)·장애아(13억8000만원) 무상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273억800만원) 등의 예산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생안전 전문요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예산이 각각 164억7600만원, 536억6300만원 늘어난 것 등을 고려하더라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43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올해 경제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 예산을 깎은 것이고, 보육 분야 예산은 그동안 보육료 지급 현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감세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줄어든 상태에서 4대강 살리기 등에 돈이 집중되다 보니, 정부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힘없는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김양중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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