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면 지속가능경영(ESG)이 잘 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미디어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되면 지속가능경영(ESG)이 잘 될 수 있을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결코 자랑할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다. 애초에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해석은 결국 국민이 투표를 잘못했다는 말이 되고, 국민 개개인의 투표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비전과 정책, 실행 역량을 중심에 둔 의사 결정이 아니라 '정당', '소문/스캔들', '인물/인상'의 개인적 호불호에 휩쓸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을 겪고 있다는 아픈 결론에 이르게 된다. 

 

며칠 후 선출 될 새로운 대통령은 제발 임기를 잘 마치고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을 잘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특히, 지금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가능성 향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며,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와 과제가 산더미 같은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를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모든 공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지속가능성, 그중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와 관련된 공약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언론에서 공약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고 있지만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편집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공약 전문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엔 총 6명 후보의 공약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와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그나마 비교 대상이 된다.  <클릭 연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약 / 클릭 연결>

 

1. 지속가능성/지속가능경영/ESG 단어 자체를 언급한 공약은 없다.

 

지속가능성/지속가능경영/ESG란 단어 자체를 언급한 공약은 없다. 아쉬운 일이지만 그만큼 이 단어들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지속가능성/ESG의 방향에 맞추고 있는 공약

 

공약에 단어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지속가능경영/ESG 가치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공약을 찾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7번 :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번 :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이고, 김문수 후보의 <8번 :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권영국 후보의 <2번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 안전망>, <4번 :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5번 :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을 꼽을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속가능성/지속가능경영/ESG 가치를 지향하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3. 기후변화/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 준비

 

지속가능성/지속가능경영/ESG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공약에서 직접 다루고 이를 위한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5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에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 시스템 도입, <10번 :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전환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 방법으로 책임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재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에너지고속도로구축,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 RE100산업단지 조성,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등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8번 :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번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서 원전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5번>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에서 탈탄소사회 전환, 기후불평등 해소, 기후정의 확립, 생태평등 사회로 전환, 기후재난 긴급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실행방법으로 2035년 NDC 70% 상향, 녹색성장탄소중립법을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 기본법 제정, 녹색공공투자은행 설치 등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약의 방향성과 실행 방법을 보면, 글로벌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 사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 정도이다. 

 

4. 순환경제와 생태계 보존

 

순환경제와 자원 순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후보는 권영국 후보 밖에 없다. 권영국 후보는 <5번 :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에서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 공약을 제시하고 수리할 권리 보장, 플라스틱 생산 감축 로드맵 마련, 폐기물 관리법 개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계 보존, 생물다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10번 :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에서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과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개선 추진을 제시했고, 권영국 후보는 <5번 :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에서 생태보호지역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 MBC>

 

5. 노동 인권 보장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경영/ESG 1순위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사회 영역의 1순위는 '노동 인권'이다. 특히, 대기업 임직원의 노동인권 보다는 중소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중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노동 인권 보장이 핵심 주제이다.

 

이재명 후보는 <7번 :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에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주4.5일 도입 확산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감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2번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에서 노동기준법 제정,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조합 활동 강화, 모든 노동자 단체 협약 제도화, 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1번 :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에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근로 시간 연장을 제시했고, 이준석 후보는 <4번 :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 임금 기준을 30% 범위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가 제시하는 노동 조건 향상과 반대되는 방향을 가겠다고 했다.

 

6. 지속가능성/ESG 가치사슬 확산

 

매우 안타깝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기반한 지속가능성/ESG의 가치사슬 확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은 모든 후보의 공약에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3번 : 가계 ·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 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정도의 공정거래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긴 했다. 

 

7. 책임있는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가치를 기업 경영에 중대 주제로 삼고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ESG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약은 모든 후보가 부실하거나 없다. 

 

이재명 후보는  <3번 : 가계 ·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에서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을 제시해 주주 보호와 기업 오너의 불법적 사익 편취 제재 강화 등의 공약만 제시했다.

 

<사진출처 : KOSif>

 

8. 지속가능경영/ESG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ESG 정보공시를 직접 언급한 공약은 모든 후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3번 : 가계 ·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에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등 주식 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에 대한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ESG 관련 정책 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전달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이재명, 권영국 후보만이 응답하였으며,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공적금융 기후책임성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대답을 받아 이를 공개했다.  <원문 링크 : 클릭> 

 

 

누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ESG)를 잘 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온실가스감축, DEI 가치실현 등을 비롯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던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정책이 뒤집어졌다. 그 결과 미국은 글로벌 리딩 국가가 아니라 미국만 살아보겠다는 이기적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정치,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속가능성 가치에 완전히 무지하고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한 공약이 아니라 다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을 위해 조합한 공약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지속가능성/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인식 수준과 공약의 방향성은 많이 아쉽다. 

 

그나마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호, 노동자 인권 보호 등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주제를 주요 공약으로 삼은 것에 안심이 되고 당선된다면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탄핵된 윤대통령때처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Balanced CSR & ESG 유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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