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ESG) 정책, 이재명 정부에게 건의합니다.

 

지속가능성(ESG) 정책, 이재명 정부에게 건의합니다. 

 

1. ESG 규제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경쟁력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탄핵된 지난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을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기업을 지원해 줄 신박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역량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한 경쟁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은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두 개의 엔진으로 날아다니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도 없이 각자도생해야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와 보수 언론매체들은 ESG를 "규제"로 정의했습니다. 주요 경제지들은 EU의 무역장벽이라고 못박고 반 ESG를 외치는 미국 트럼프와 함께 정치적 연합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만도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ESG는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봐야합니다. 전세계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 위기와 연결되어 생물과 광물 등 자연 자본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자원 순환과 재생율이 낮은 선형(linear) 비즈니스 모델 또한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빈약하여 글로벌 수출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 나라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과 영업망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글로벌 경쟁력에서 당연히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로운 운동장(시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운동장(시장)에는 이미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친환경 신기술, 재생 순환 비즈니스 모델, 체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 영업망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주인공과 룰 메이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공이라도 한 번 제대로 차기 위해선 정부가 관람석에 앉아 박수만 치고 팔짱끼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팀이 되어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과 몸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ESG를 규제로 정의하고 가능한 소극적인 대응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때를 놓치는 바보 짓입니다. 운동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 놓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ESG를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정의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ESG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키워드를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 경영에서 ESG는 지속가능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프레임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을 만나서 ESG라는 단어를 쓰면 다들 "투자"와 연결해 이야기합니다. 즉, ESG 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은행,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는 적합한 말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 서비스 회사에게는 ESG 라는 단어보다 지속가능성, 영어로 "Sustainability 경영 또는 전략" 이 훨씬 더 적합하고 올바른 말입니다. 콩글리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면 금융기관들은 ESG란 용어를 쓰더라도 정부나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건의합니다. 정부가 공문서와 보도자료에 ESG 란 단어는 투자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 될 것입니다. 

 

 

3. K-ESG에서 K는 빨리 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정부가 지속가능성, ESG 관련해서 한 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K-ESG란 말과 평가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KPC(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서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 낸 것입니다. K란 말을 붙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KOREA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로 전세계적으로도 으뜸이 되고 고유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K-POP, K-MOVIE, K-FOOD, K-DRAMA  등은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어느 것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을 것들이고 K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SG나 지속가능성은 아직 우리나라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ESG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글로벌 상황을 잘 모르는 기업들이 K-ESG 수준에 맞춰 A등급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도 FIFA(세계축구연맹)의 룰을 따르는 지금 시대에 글로벌 기준에 한참 부족한 K-ESG 지표를 가지고 기업들을 가이드한다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UN, OECD, EU 등이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을 정부가 올바르게 번역하고 (안타깝게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의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업과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학력고사 방식의 ESG 평가에서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성과 평가로 바뀌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SG 평가인 한국ESG기준원(KCGS_KRX산하기관) 평가는 아주 오래전 학력고사 방식입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들에서 가져온 지표들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충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빈칸 채우기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 채우기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입니다. 

 

정리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KCGS가 요구하는 지표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ESG 평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는 것이 기업들이 컨설팅사에게 대행을 맡겨 제작하는 것이다 보니, 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이름만 없애면 어느 회사 보고서인지도 모를 정도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대응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실제 기업이 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성과를 부풀리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사실과 다른 부풀려진 내용을 가지고 ESG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수 백 개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몇 개만 가지고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영역은 온실가스 절대 배출 감축량,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감축량, 재생자원사용량, 폐수방류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등 과학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중요 지표들만 평가하면 됩니다.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협력업체의 사망사고 건수, 안전사고율, 사내 인권 문제 발생 건 수 등 중요한 지표 몇 개만 평가해도 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의 평가체계만 개선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지속가능경영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성 기준이 가장 높은 EU 정부 및 기업과 직접 거래하거나 EU의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내수 위주의 기업이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미국과 거래하는 회사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내수 기업이나 미국 위주 거래 기업들도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쟁력으로 갖기를 바란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유인책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현되어 산업 현장에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자력, 석탄/가스 발전으로부터 오는 전기보다 싸야합니다. EU와 미국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부담 없이 RE100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신재생 전기가 화석연료 전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들에게 환경에 좋으니 비싸게 사는 것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한전이 발전소와 전력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RE100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가 석탄/가스/원자력 전기보다 싸다면 그것을 쓰지 않을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부와 공공 조달 또한 지속가능성 성과가 높은 기업들에게 우선 순위를 강력하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평가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실제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속가능성 성과가 높은 기업의 물건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기업들도 앞다투어 지속가능성 성과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EU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ESG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020년에 약속했던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6. 위원회 말고 박람회를 많이 개최해 주십시오.

 

정부가 일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기업의 변화 속도를 학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난 정부가 교수 중심으로 ESG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일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늦춘 것 밖에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드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기술, 친환경기술, 재생자원기술, ESG 정보관리기술, 공급망 관리 기술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술을 장려하고 외국 투자사, 기업, 바이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산업 박람회를 정부가 국내외에서 많이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기면 기업들도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글로벌 투자사와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 ESG 정보공개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외국 연기금 등 ESG 투자가 중요한 투자금들은 기업의 정확하고 투명한 ESG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정보는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보의 정확성, 실제성, 투명성, 신뢰도 모두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EU와 거래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의 보고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그런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ESG 정보는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외국 연기금, ESG 펀드들이 한국 기업들을 믿고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ESG 투자라는 것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ESG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EU는 이 일을 위해 EU 연합정부가 나서서 지속가능성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의 대기업들이 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IT 강국이자 세계 어느나라 정부보다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EU보다 훨씬 좋은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진 기업의 정보만 잘 모아서 ESG에 적합하게 공유 시스템을 만든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EU연기금, 미국의 ESG 펀드도 끌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8. Ai 와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면 미래의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Ai 기술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Ai가 기술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기술이 모든 산업영역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도 당연해 보이지만, Ai가 지속가능성과 결합할 때 훨씬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친환경 기술과 Ai의 결합, 글로벌 공급망·영업망 관리와 Ai의 결합, 인권경영과 Ai의 결합과 같은 시너지 포인트를 만들어 낸다면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TOP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상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비 경제 모델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증가할 자연 재해와 농작물 피해, 식량 부족, 물 부족, 난민 증가 등은 극심한 사회 혼란과 정치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20세기에 경험했던 경제성장은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가 될 겁니다. 

 

ESG를 규제로 정의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던 지난 정부의 실수를 이재명 정부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Balanced CSR & ESG 유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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