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개념있는 국민이 되고 싶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 돌베개 /2011년4월18일 초판발행

 

'개념'있는 국민이 되고 싶다면...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다.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조금 못되는 사람들의 멘붕을 초래했던 이번 선거를 통해, 사람들은 '멘붕'이외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배움을 얻었을까? 선거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평가들이 있지만, 결국 투표의 권한과 책임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쫌.. 때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투표하는 한표, 한표의 중요성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가 있는데, 심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인류의 공통적인 운명중의 하나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국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생존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중학교 사회시간과 고등학교 정치경제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겨우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정도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달 전 대선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심각하게.. 이민가야되나를 고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는, 그동안 국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았던 책을 읽었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독후감 대신 책 중의 몇 구절을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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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절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좌우된다. 우리 삶에서 훌륭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후손들에게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 셋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래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무모한 짓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유권자들은 치안과 국방을 유일한 또는 적어도 다른 모든 가치나 목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가목표로 간주한다.  자유, 인권, 노동권, 평등권 같은 것도 나쁘지 는 않지만,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제약할 수 있거나 심지어는 반드시 제약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국가지상주의자들은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조차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진보를 표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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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숭숭 벽을 뚫고 들어오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난방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로 이 추운겨울을 나시고 있는 우리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 반찬을 해드실 여력이 없어 늘 찬물에 식은 밥만 말아드시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니를 위해 한달에 두번 몇가지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지난 대선 투표전에 반찬갔다 드리러 갔더니 하신 말씀이다.  "지그.. 엄마,아빠 다 총탄에 맞아 죽고, 나라 한번 살리겠다고 저리 애를 쓰는데, 불쌍하지도 않누... 빨갱이 놈들에게 나라 빼앗기지 않을려면... 꼭 1번 찍어야 되요..알겠지요.."  나는 말 없이 살짝 미소짓고 할머니 집을 돌아 나섰다.

 

그 할머니가 1번을 찍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5년동안 국가의 어떤 혜택을 받고 사실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권한다. 정치인이 쓴 책이지만.. 유시민의 책이 늘 그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과 철학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안내해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받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이다.